텔레그램상에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한 '박사방'의 조주빈(25)의 오른팔로 알려진 '부따'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10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근거해 '부따'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부따'는 만 18세인 강훈(19)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와는 달리 증명사진 없이 강씨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했다. 강씨의 얼굴은 17일 피의자 송치 때 포토라인 앞에서 취재진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강씨의 신상공개 사유에 대해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 특히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범죄 재발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말쯤 한 관할경찰서에서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형사범으로 북부지검에 송치된 바 있다. 이후 강씨는 조씨의 '박사방' 핵심 운영자로 지목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의 수사망에 들어왔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강씨는 2001년생으로 서울 출생이다. 중학교 시절엔 전교 부회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창시절 나름 우등생이었던 강씨는 고등학교 진학 후 삐뚤어진 성적 욕망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박사를 만나기 전부터 텔레그램에서 ‘유사 n번방’ 운영자로 활동했다.
강씨는 조씨와 박사방을 공동 운영하는 것 외에도 조씨의 다른 범죄에도 손을 보탠 것으로 전해진다. 조씨는 박사방에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2,000만원을 받아 온 ‘직원’이 강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이 법적 예외사유를 근거로 강씨를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올리긴 했지만, 강씨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라 신상공개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그 동안 미성년자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심의위원회가 신상공개로 결정을 내린 건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 n번방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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