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판결

곰탕짐 성추행 판결이 오늘 공개되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고 받았지만 사실 성추행이라는 죄는 성립이 되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과연 무슨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남자의 아내가 국민청원에 재판부는 명확한 증거 없이 남편을 구속했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성추행으로 선고받은 남자는 한 모임에 참선한 자리에서 피해자를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cctv에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정확히 성추행을 당했다는 장면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나마가 피해자 여자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이때 여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우리나 법이 남자에게 너무 분리하게 적용이 되어있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꽃뱀으로 몰리면서 피해자가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징역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하여 오늘 판결이 나왔는데요. 최종 판결은 집행유예로 판결받았으며 성추행에 대한 죄는 유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적까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cctv를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을 볼때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